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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위크' 상임위 일제가동…정경두해임·北목선국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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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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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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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日수출규제대응 3000억원 증액에 '미봉책'…본회의 18·19일 이틀개최 요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회가 15일부터 한 주간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착수한다.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 처리를 목표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등 전(全) 위원회가 풀가동된다.

하지만 북한선박 삼척항 사건, 해군제2함대 허위자백 문제 등 잇따른 안보사건에 자유한국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추경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여당이 북한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이틀 여는 일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경안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15일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는 예결특위 심사에 앞서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실시한다. 다음날(16일)은 행정안전위원회가 추경안을 심사한다.

예결특위도 함께 움직인다.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한국당)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 9일 회동을 갖고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종합정책질의, 17일과 18일 부별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추경안심사가 이뤄질 15일, 한국당은 정경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이를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는 이틀이 필요하다"며 "첫째날은 본회의 보고, 둘째날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이틀로 사실상 내정되고 합의되지 않았냐"며 "그런데 이제와서 여당은 하루밖에 (본회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정경두 장관을 위해서 이 국회를 사실상 방탄국회로 사용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정상화 합의를 통해 본회의 일정을 오는 17일과 18일로 잡았다. 여야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며 밀린 법안과 추경처리를 위해서였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당시 합의문을 당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하면서 효력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9;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사건, 해군 2함대 허위자백 종용 사건,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안보가 붕괴됐다&#39;고 말했다. 2019.7.1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사건, 해군 2함대 허위자백 종용 사건,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안보가 붕괴됐다'고 말했다. 2019.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여당이 모든 것을 보이콧하고 있다"며 "경제토론회조차 저희 당의 김광림 의원과 김진표 민주당 의원 두 분이 구체적인 일정, 회의형식 등에 대해 다 합의했음에도 본회의 일자와 관련해 모든게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북한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본회의 이틀일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부추경안에 대한 협조가 어렵냐는 질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 3당수석이 본회의장에서 만나 남은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며 "저희는 당연하게 3당 원내대표간 최초로 논의됐던 본회의를 이틀 잡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여당측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지금 논의가 중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 여파를 대비하기 위해 추경안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경처리는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 사업 명목으로 3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13일 구두논평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추가적인 추경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를 '미봉책 추경'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기술개발, 창업자금지원, WTO(세계무역기구) 분쟁대응 등이 있다"며 "지금 분초를 다투면서 뛰어다니는 기업인들은 기술개발에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다. 이게 정부의 추경이라는 게 정말 미봉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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