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日자위대 한반도 진출’ 논란…美 “해당표현 수정”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해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이즈모급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항모)로 개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5월 이즈모 함의 모습/사진제공=뉴시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유엔군과 함께 지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논란을 일으킨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와 관련, 주한미군 측이 해당 내용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주한미군 관계자는 “최근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와 관련해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through Japan’(일본을 통해서)이란 영어 원문 표현에 맞게 논란이 되지 않도록 수정해 게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주한미군이 지난 11일 발행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에서 “유엔사는 위기 시 ‘일본을 통해서’ 전력 투입과 지원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술한데서 시작됐다.

주한미군이 해마다 영문·한글판으로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역사와 한반도 안보 환경,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의 역할과 의미 등을 미군 장병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보고서의 경우 ‘일본을 통해서’라는 문장 때문에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전력제공국 포함을 추진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상 미군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유엔사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터줬다는 얘기다.

현재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은 미국과 한국 등 18개국으로 모두 6.25 참전국이다. 일본은 제외됐다. 정부는 우리 측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의 연례 보고서인 전략 다이제스트가 논란 끝에 수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 측이 수정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