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사실상 불허된 '타다'… 감차비용 700억 마련도 미지수

머니투데이
  • 조한송 기자
  • 2019.07.17 15:58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채권발행 불구 재원조달 방식은 미지수… 렌터카 활용 못하는 타다는 사실상 편입 불가능

image
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 신규 운송사업 권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생안을 내놨지만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빠졌다는 평가다.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의 면허를 매입해 신규 운송 사업자에 배분하는 것이 골자인데 정작 이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관해선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의 영업 모델에 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렌터카를 활용해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가 불법 유사택시 영업인지 아닌지에 관한 쟁점은 그대로 남겨둔 셈이다. 기존 택시 제도에 맞춰 상생 방안을 강구하다보니 모빌리티 업체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000대 매입에 최소 750억…자금조달 어떻게?=정부는 개인 택시 면허를 현재 시세 수준에서 매입해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배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7500만~8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000대 매입 가정시 필요한 최소 비용은 750억원이다.

신규 운송사업자에게는 그간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은 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 사회적 기여금을 분납토록 했다. 별도의 기구에서 사회적 기여금을 활용해 개인 택시 면허를 매입하고, 75세 이상 개인 택시 운전자에 대해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최소로 제시한 기여금 수준은 1대당 월 40만원. 1000대를 기준으로 하면 사회적 기여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연 48억원에 그친다. 최소 700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 물론 택시 면허 매입 수요가 늘면 면허값은 더 오른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사회적 기여금이나 추가 재원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여금이나 기존 감차 자금 등을 이자금으로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겠단 것이다. 채권 발행이 개인 면허 매입 비용의 주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세부 발행 방식은 아직까지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를 시장에서 받아줄 것인가도 미지수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면허를 매입하는 재원은 기여금과 채권발행, 기존 감차 자금 세 가지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안은 단기 용역으로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렌터카 운송 금지"…사실상 타다 '불허'=렌터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플랫폼 업체가 소유한 차량 외에도 렌터카를 활용해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상생안에서 빠진 것.

이 때문에 카니발을 임대해 운영하는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기 위해선 차량을 매입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사업형태는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계의 요구가 거세지면 택시업계를 설득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택시는 경유차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 데 렌터카는 가능하다며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입장에선 합법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길 바랬지만 차량 운영방식이나 기여금 납부 등 풀어야 할 과제만 더욱 가중된 셈이다.

앞서 김 종합교통정책관은 "렌터카 방식의 영업에 대해선 추가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도 "택시 업계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인구이야기 POPCON (10/8~)
메디슈머 배너_슬기로운치과생활 (6/28~)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