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이바흐뿐 아니라 렉서스 등 日차 대거 수입했다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지난 2월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특별열차편으로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서 전용차에 탑승해 한 김정은 북한 국무원장./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 수입 과정을 최근 밝힌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5~2017년 고급차 803대를 수입했고 이 중 3분의 1이 넘는 256대가 일본 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C4ADS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전용차로 이용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S600 2대를 지난해 6~10월에 5개국을 거쳐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케이에 따르면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따라 사치품의 대북 수출이 금지되고 있지만 약 90개국이 사치품 유입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수출된 일본 차 가운데에선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가 211대였고 닛산 자동차 43대, 미쓰비시 자동차 2대가 러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1월 김 위원장이 이용한 것으 확인된 마이바흐 방탄차는 지난해 6월 네덜란드를 출발해 중국 다롄과 일본 오사카, 한국 부산을 거쳐 10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쪽으로 공수됐다고 추정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 간 운반을 담당한 화물선에는 18일간 선박의 위치를 알리는 식별 장치의 신호가 사라지는 등 탐지를 회피하는 방법이 채택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차량을 갖고 있는 것은 지난해 이후 열린 국내외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됐다.


C4ADS는 또 제재를 피해 북한의 엘리트층에 사치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돈주'들이 국제 밀수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하지만 독립적인 해외 무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해외 밀수조직들과의 불법 무역을 통해 약 250억달러의 자산을 통제하고 있으며 엘리트층뿐 아니라 북한 인구의 약 80%에 달하는 주민들의 임금과 식량의 85%를 조달하는 책임도 같고 있다고. 특히 뇌물 등으로 국영기관으로부터 독점적인 무역허가를 받아낸 뒤 석탄 등을 헐값에 사들여 비싼 가격에 파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C4ADS는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사치품을 대고 있는 이들 돈주들의 이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도 잠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치품 밀수에 한정해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선 국제 밀수조직들이 이용하는 금융, 보험사에 대한 자체 검열 정책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들이 북한에 인접한 러시아, 중국 등 고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박주 고객들의 사치품 운송 거래를 직접 조사하게 해 자발적 검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험사들의 자발적 검열을 촉구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위험 분류 선박주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험 또는 재보험 회사가 이들과의 계약상 보호-보장 조건 항목으로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신호의 상시 송신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의소리(VOA)에 보고서의 권고안은 북한의 돈세탁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에 가한 제재 방식인 '세컨더리 보이콧 환기 효과 유도'와 유사하다고 전했다.

당시 미 재무부는 북한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대신 BDA를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BDA와의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그 결과 각국 금융ㅣ관들은 미국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BDA와의 거래를 끊었다. 또 예금자들이 앞다퉈 자금 인출에 나서자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 계좌를 모두 동결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AIS를 끄는 선박회사와 거래하는 금융, 보험사의 성실성 이행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이라며 위반시 미국 시장과의 거래가 끊길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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