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최고임금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이 경제보복의 연장선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 성격의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각 당 5당 대표 초청 대화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아베의 보복은 시대착오적이고 세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보복에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에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냐"고 안보협정 파기를 주장했다.

GSOMIA는 2016년 11월 발효됐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심 대표는 두번째로 "망설임없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또 일본 특사 파견에 대해선 "반대하진 않지만 조건이 있다"며 "일본 역시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 될때 특사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문제 역시 언급했다. 심 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인데 이건 경제위기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후퇴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 임금제 역시 주장했다. 심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냐"며 "정치권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제 등 주 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주부터 가동해 8월말까진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