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유총 '설립취소 집행정지' 인용…서울교육청 "유감"(종합)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에게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장호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한유총의 해산 절차는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3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으로 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전달했다. 한유총이 지난 3월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 이유다.

이에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지난 6월5일 해당 신청은 각하됐다. 이에 한유총은 이틀 뒤인 7일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유총은 이날 법원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원의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의 권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적인 탄압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유총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사단법인 취소 처분의 정당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유총은 교육부를 향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한유총의 법인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교육부는 앞으로 우리와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상황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만 인용된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유총과)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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