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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한다…11월 결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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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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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본격적 절차 돌입 보고회 개최·백서 발간 통해 결과 공유키로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 시행과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 대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를 거쳐 오는 11월말 결론을 발표한다.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다"며 "8월부터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해 11월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원일요휴무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이다. 말그대로 학원이 일요일에 쉬도록 조례나 법률로 정하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이 일요일만큼은 사교육에서 벗어나 쉬게 하자는 취지지만, 학원계의 반발 등으로 좀처럼 시행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론화 착수는 시민들에게 직접 정책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시안 마련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서 <뉴스1>과 인터뷰에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를 검토하겠다 밝힌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부서의 의견과 시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해 학원일요휴무제를 공론화 의제로 결정했다. 이후 구체적인 공론화 과정 설계와 진행을 담당할 외주업체를 이달 초 선정했다. 외주업체 운영과 홍보 등 이번 공론화에 드는 예산은 약 2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월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다. 동영상 등 학원일요휴무제를 설명하는 자료를 마련하고 9월에는 권역별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학생과 학부모 등 15명 가량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2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 대토론회도 연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온라인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에서는 학생의 휴식권 보장과 학원의 영업권 보호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들의 휴식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학원 영업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는 11월말 발표된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하고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간의 공론화 내용을 담은 백서도 발간한다.

한편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운영되는 학생 대상 학원과 교습소는 2만3000여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 외에도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과 정책연구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구체적인 학원일요휴무제 계획 마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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