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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경실련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14조2626억원 중 건설사와 피분양자 등 민간이 가져간 이익이 13조5378억원(94.9%)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달 기준 광교 아파트 평균 시세는 분양가 대비 1.7배로 상승해 피분양자가 얻은 이익이 총 8조666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건설사들은 건축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1조9305억원을 챙겼고,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에선 택지판매이익 7248억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불로소득 13조4000억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테고 발생했더라도 국가가 모두 환수해 국민의 주거안정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아직 분양되지 않은 미매각토지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개발해 서민과 지역중소상인 등에게 공급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민간이 땅장사, 집 장사로 이익만 남기는 택지개발 사업이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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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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