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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16년만에 사형 집행 재개한다

머니투데이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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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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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 이후 16년 만…트럼프 행정부, 공개적으로 사형집행 지지 밝혀와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사진=로이터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사진=로이터
미국이 16년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은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2003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왔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이날 사형이 선고된 5명의 살인범에 대한 형 집행일을 확정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들 5명은 모두 아동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쯤 인디애나 주 테르호트 연방교도소에서 이들 5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바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는 양원 모두에서 국민의 대표가 채택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을 통해 사형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부과한 형을 집행하는 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법무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는 건 16년 만이다. 1988년 미 연방 사형제도가 부활한 이후로 재소자 가운데 사형 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미 연방정부는 2001년 오클라호마시티 정부 청사 앞에서 폭탄을 실은 트럭으로 테러를 주도한 티모시 맥베이에 사형을 집행했다. 가장 최근의 사형은 2003년 젊은 여군을 납치, 강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루이스 존스에 집행됐다.

미국 형사법 체계상 연방대법원은 사형 제도가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의 오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주별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등 상황이 다르다. 미 50개 주 가운데 14개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독극물 주사를 이용한 사형 집행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오클라호마주에서 독극물을 주사해 사형을 집행하던 중 사형수가 발작을 일으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법무부에 사형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앞서 지난해 1월 뉴욕에서 트럭 테러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뉴욕 테러리스트를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고 싶지만 통계적으로 그 절차는 연방 시스템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더 걸린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사형!"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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