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 영상 받을 수 있게 하는 파일공유, 처벌 대상"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사진=뉴스1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와 음란물 영상을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게시판에 올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토렌트 파일이란 해당 영상 등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색인 역할)를 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은 A씨(50)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본인이 운영한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5000여개 등 5개 게시판에 총 8000여개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이유로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올린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일 뿐 음란물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역시 “토렌트 파일을 취득해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면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관련 법률에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이어 대법원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해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토렌트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