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트집잡은 '창고결례'…"협의도 아냐"

【서울=뉴시스】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향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되돌리기 위한 1차 조건으로 '7월 12일 창고회의'를 거론했다. 당시 한-일 간 입장이 엇갈렸던 회의 성격, 수출규제 철회 요청 여부 등을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뜻이다. 한-일 대화 국면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경제 보복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수출규제 주무부서인 경제산업성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장관)은 이날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로 되돌리기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과는) 일방적으로 '협의의 자리'라고 주장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조치 철회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며 "한국에 대해 일단 (12일 회의에 대해) 발표 시정을 해 성의있는 대응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코 대신이 언급한 지난달 12일 회의는 지난달 3일 단행된 일본 수출규제(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이후 열린 양국 통상 당국간 첫 만남이었다.

회의 참석자를 조율하는 단계부터 일본 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장급 회의를 요청했으나 일본 경산성은 과장급 회의로 맞받아쳤다. 또 회의 성격에 대해선 양자협의라는 한국과 달리 설명회라고 깎아내렸다.

지난달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은 작정하고 한국을 홀대했다. 일본 경산성에선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나왔다. 산업부는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참석했다.


회의가 열린 곳은 공식 회의장이라기보다 창고에 가까웠다. 양측은 화이트보드 1개를 배경으로 테이블 2개를 붙여놓고 앉았다. 정리되지 않은 전선, 쌓여있는 간이의자, 파손된 책상 등이 회의장 곳곳에서 포착됐다. 화이트보드에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적힌 A3 크기 종이를 붙여놓았다. 양자 협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산업부는 회의 성격을 설명회로 규정한 일본 경산성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전찬수 과장은 "일본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네 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다"라며 "이걸 어떻게 단순히 설명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일본 경산성은 한국으로부터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부는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철회보다 더 강력한 발언을 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