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도발]日언론들 "한일 관계악화 불가피"

/사진=로이터

일본이 2일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제외의 효력은 28일부터 발생한다. 이날 조치에 일본 언론들도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 개별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은 물론, 한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도 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아베 신조 총리 및 주요 장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 조치는 오는 7일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를 거쳐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수출 규제조치 실무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지난 1~24일까지 4만666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95%가 정부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대는 1%였고 나머지는 찬반을 가리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의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일본의 안보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에 일본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기에) 이번 조치로 인해 글로벌 기업이나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가 끝나면 그동안 포괄허가를 받아온 1000여개 수출품이 개별 허가제로 바뀌게 돼 일본 정부가 품목별 수출 재량권을 갖게 된다. 화이트리스트 지정국들은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도 최초 허가 후 3년 동안 개별 신청을 면제받는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됐으며 이날 조치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지정국은 26개국으로 줄어든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금수조치가 아니기에 수출 관리규정을 제대로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경제산업성이 기업에 (수출 관련) 심사를 요구해도 대외적으로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지난 7월4일부터) 수출 개별 건별로 심사 요구를 받게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품목 외에도 개별 심사를 요구받는 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경계감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이 백색국가 지정을 잃는다면 한국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생산거점에서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을 쓸 경우, 절차가 까다로워 질 수 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도 "한국의 일본제품 수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기업의 조달처 다변화로 일본기업 역시 영향받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의결을 두고 "이번 조치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과 관련해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 오후 2시에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