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결된 러 자금 '4조원'으로 우크라 지원…"범죄의 대가 치를 것"

유럽연합(EU)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얻은 수익 중 약 30억유로(약 4조4099억원)를 우크라이나 무기·원조자금 지원에 쓰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동결 자산에서 얻은 수익 우크라이나 무기·원조자금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사진은 3월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BBC 등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대사들이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특별 수입과 관련한 조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은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EU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600억유로(약 382조원) 상당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시켰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는 이 가운데 1910억유로(약 280조7680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유로클리어는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이자가 44억유로(약 6조4676억원)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EU의 합의는 유로클리어의 수익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다. 다만 해당 자금의 사용 방식, 유로클리어의 관리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의견이 엇갈린다.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부터 나온 수익의 90%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10%는 비살상 안보 지원에 쓰기로 대략적인 방향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비율은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무기를 지원하기 어렵거나 무기 지원을 원하지 않는 국가들을 감안해 정한 것이다.


그동안 EU 중앙은행들은 러시아 자산 전체를 압류할 경우 세계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적 선례를 남길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EU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동결 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해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는 오는 14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 후 최종적으로 승인되며 최종 지원 금액은 오는 7월에 확정된다.

EU 집행부는 이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를 더 살기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상징과 더 큰 용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도 "자금이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직접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러시아 자산에 대한 이자를 압류하는 것은 유럽법과 국제법의 법적 기반을 파괴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EU는 이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제14차 제재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논의에는 유럽을 통한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의 흐름을 제한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러시아가 EU 내 항구를 통해 천연가스를 비(非)EU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EU 내에서의 LNG 환적(옮겨싣기)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제재 논의는 러시아산 LNG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여전히 러시아산 LNG를 대량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