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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4명 3차 소환 불응…경찰 "원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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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4명 3차 소환 불응…경찰 "원칙수사"

머니투데이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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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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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3번째 불출석

<br>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이양수, 정갑윤, 여상규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경찰의 3번째 소환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할 방침으로 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한국당 소속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은 이번주 출석하라는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들 의원은 경찰에 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추후 소환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 이들은 올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피의자나 피고소·피고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는 한국당이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면서 지난달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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