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日 '창고회의' 트집에 "일방적 주장 반복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제외하면서 원상복귀 1차 조건으로 '7월 12일 창고회의'를 거론한 데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이 했던 일방적 주장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장관)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지난달 창고회의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회의는 지난달 3일 단행된 일본 수출규제(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이후 열린 양국 통상 당국간 첫 만남이었다.

성 장관은 "실무회의 성격에 대해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을 했고 한국은 협의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양국 간 합의 없이 5시간의 긴 회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측이 수출 규제를 두고 5시간 동안 반박, 재반박을 주고 받은 것 자체가 단순히 설명회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성 장관은 이어 "(당시 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의 (수출규제) 철회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구했다"고 했다.

성 장관은 또 "언론공개 범위는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자는 일본 주장과 가급적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대립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본이 당일 회의 내용과 다른 사실을 7월 12일 먼저 공개했고 이에 한국은 7월 13일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이 발표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세코 대신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한 취급을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와 NPT(핵확산금지조약) 등 수출통제 조약에 모두 가입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며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심지어 일본 전략물자 전문기관(CISTEC)도 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성 장관은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와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세코 대신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로 되돌리기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과는) 일방적으로 '협의의 자리'라고 주장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조치 철회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며 "한국에 대해 일단 (12일 회의에 대해) 발표 시정을 해 성의있는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