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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美대공황~日잃어버린 20년…글로벌'쩐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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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석 기자
  • 2019.08.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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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나라 화폐가치 폭락으로 멸망…현대 환율전쟁 금본위제 모순서 출발
세계대전 때 경쟁적 통화절하…경제패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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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지폐를 점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미중이 환율전쟁을 벌이며 무역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9.8.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대공황부터 1, 2차 세계대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까지 환율전쟁의 역사는 길고 그 효과는 파괴적이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부(富)를 강탈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환율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세계는 금에 화폐 가치를 고정시키는 금본위제를 채용했는데, 전쟁으로 재정이 부족해진 나라들이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화폐 발행을 늘렸다. 이는 사상 최초의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는데, 1919년부터 1923년까지 독일 물가는 4815억배나 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세계는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갔으나, 막대한 무역적자를 견디지 못한 영국이 파운드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다시금 환율시장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환율을 경쟁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1933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 가치를 기존 금 1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대폭 절하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4년 세계 각국은 전후 복구와 환율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브레턴우즈' 체제를 출범시킨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와 무역장벽 철폐,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설립 등이 골자였다.

그러나 브레턴우즈 체제는 오래가지 못한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과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결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던 것을 중단하고 모든 수입품에 10%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계 외환시장은 일시에 폐쇄되고, 미국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던 아시아와 중남미 경제는 충격에 빠졌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반대로 일본 엔화와 금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후 '석유파동'으로까지 이어진다. 사실상 브레턴우즈 체제가 종말을 고한 것인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시절 발생한 '닉슨 쇼크'라 불린다.

1985년에는 일본 경제에 극심한 거품을 끼게 한 '플라자합의'가 나왔다. 당시 무역과 재정에서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던 도널드 레이건 정부는 당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췄던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과 달러 가치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다. 엔화 강세로 경기 침체를 우려한 일본 정부는 적극 저금리 정책을 펼쳤고, 이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로 이어진다. 결국, 거품이 터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대표되는 오랜 경기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플라자합의 이후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하고 환율을 조작하는 무역상대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거나 미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흑자를 내는 나라에 대해 미 재무부가 각종 압박을 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종합무역법의 환율조작국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제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교역촉진법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보통 국내총생산 대비 대미 흑자 규모가 큰 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데, 일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6년 이후 계속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환율전쟁의 당사국이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의 경우 환율 전쟁의 역사가 13세기 금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진족이 송나라를 남쪽으로 몰아내고 세운 금나라는 한때 대륙을 호령했다. 하지만 물자가 부족해 주요 물자를 남송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재정이 항상 궁핍했다. 금나라는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폐 발행을 늘렸으나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폭락했다. 경제가 파탄 난 금나라는 결국 몽골의 침략을 버티지 못하고 멸망한다. 900여년 전 여진족(금)에 시달렸던 중국(당시로는 송)은 금나라 멸망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21세기에는 버거운 상대인 미국과 정면 충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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