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세미나 열려…경찰, 관심촉구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자료사진.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경찰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의 관심을 촉구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관하고 경찰청·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에서 후원했다.

세미나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과제인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조서제도 개선방향'이 다뤄졌다. 이 날 행사에는 현장 경찰관을 비롯해 학계와 정치계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교수는 첫 발제문에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형사사건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며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있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노섭 한림대학교 교수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선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두번째 주제인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조서제도 개선방향'을 발제했다.

앞서 전혜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사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미나가 경찰이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올해 4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까지 논의를 거친 뒤 반드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벌이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6월 활동기한을 연장해 이달 31일까지 활동한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최종결론은 내년 3월쯤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