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해법

한규석 머니투데이방송 PD

<기획 특집>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해법

위기의 한국 증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법을 찾아라!

(진행) 유일한 MTN 생방제작부 부장

(출연) 이상훈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Q. 또 다른 의미의 주권, 주주의 권리 회복은?

- 주권 회복 및 한국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 일반 주주는 소수 주주가 아닌 절대 다수

-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 등은 일반주주에 불과

Q. 주주의 비례적 이익 개념은?

- 주식은 단체에 대한 주주들의 멤버십을 의미

- 주주의 지분 가치 온전히 보장

- 주주들의 법적 이익 및 비례적 이익

Q. 선관주의란 무엇인가?

- 선관주의란 회사에 충실할 의무

- 경영권을 이용해 개인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의무

- 선관의무는 곧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Q. 주주평등 원칙과 비례적 이익 보호 원칙, 차이는?

- 주주평등 원칙, '평등'에만 포커스를 둘 경우

- 주주의 비례적 이익, 판례 중심의 사례는?

-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판례

-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주주들

- 합병 시 개별 주주의 경제적 득실을 고려할 의무는 없다

- 합병비율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직결

- 판례상 선관 및 충실의무의 보호대상 아니라는 선언

- 비례적 이익과 선관의무를 보여주는 사례는?

* 동양메이저 - 한일합섬 인수 배임 판결

- 자회사 주주 입장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

- 600억 원의 결손이 자회사 주주들에게 전가

- 국내 재계의 지주회사 설립은 수년에 걸쳐 유행

- 심각한 소수 주주의 이익 침해 문제 발생

생방송 [굿모닝530글로벌 2부]는 매일 오전 06시 20분 ~ 07시 20분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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