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 맞춤형 대책 나와야…주거권 개념 확립도 필요"

거여역 5번 출구로 나와 들어간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거여동 쪽방촌/사진= 임찬영 기자

지하방·옥탑방·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올해도 폭염과 장마· 태풍과 사투를 벌였다. 올 여름 지옥고를 탈출하지 못한 청년과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은 열대야를 뜨거운 선풍기 바람으로 지샜고 천정에서 새는 물을 막기 위해 지붕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이별·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화 하고 집을 투기가 아닌 생활의 공간으로 보는 주거권 개념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 심각…나이·지역별 맞춤 대책 필요"=지난해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00년 31.2%에서 2015년 37.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전체 연령대의 가구 빈곤율이 29.2%에서 12.0%로 17.2%포인트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에서 행복주택 등 주거 취약층에게 집을 배분할 때 청년층은 신혼부부, 부양가족이 많은 가족 등에 우선순위가 밀린다"며 "실제로 결혼하기 전 청년들의 주거 빈곤이 심각한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빠진 계층이 없도록 주거 빈곤 실태를 연령별로 계층별로 세분화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화된 주거 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정책 만으로는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주거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거권 개념 확립돼야…주거대책 예산 늘려야"=장기적으로 집을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주거를 인권보다 임대인의 재산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쪽방에 살면서도 주거 급여 대상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거권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당장 주거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는 스프링클러, 비상계단 등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외된 주거 빈곤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실질적 주거 지원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개인의 노력 만으로 주거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재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 급여 같은 제도는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신청서 안내와 작성 등을 돕는 지원 인력을 늘리고 낙인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