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 안전 위협하는 정신질환 범죄자 적극 치료할 것"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관으로 임명되면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적극 치료해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전 사전 배포한 자료인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에서도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들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는 8월 기준 총 6758명이며, 이 중 67.8%가 현재 치료 중이다.

조 후보자는 먼저 재판 중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이날 발표문엔 △조현병 환자에 대해 1~3개월 효과가 지속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적용 확대를 통해 치료 공백을 방지할 것 △형기 종료 후에도 사법치료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치료명령 청구를 확대할 것 △정신질환 소년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전담 소년원을 설치하고 출소 후에도 무상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