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업무 자회사 이관은 적법"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한국도로공사 CI/사진=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통행요금 수납업무의 자회사 이관은 적법한 것으로 판결났다고 밝혔다.

21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구리영업소 요금수납원 45명이 신청한 요금수납원 지위보전 가처분(서울동부지법 2019카합10277)이 전날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6월30일까지 구리영업소에서 요금수납업무를 수행했으나 7월1일부로 통행요금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해지됐다. 구리영업소에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으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종전의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공사의 사업구조, 인력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 종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공사가 수납원들에게 부여하는 업무의 종류나 행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의 경영권 행사 범위 내에서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통행료 수납업무 일체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이관해 수행하고 있지 않어 해당 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결정은 수납원들이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해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부여 업무의 종류나 형태는 공사의 재량사항이고, 수납원들이 특정영업소에서의 근무와 요금수납 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김천지원 역시 수납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김천지원 2018카합10035)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