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육성에 2조원 투입…추경 80%, 9월말까지 집행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이원광 기자
한고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공단 투자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국부펀드의) 독립성 규정이 있어 한계가 있지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범기업 투자 제한을) KIC와 상의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가 독립기관이지만 기재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만큼 국부펀드와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다시해야 한다”며 “국민정서와 현실적인 불공정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보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우리 법원 배상판결을 무시한 전법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검토해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국제적 조약관계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산 또는 다른 국가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찾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산 석탄재가 수입되는 것을 차제에 검토를 해야해서 착수했다”며 “지난주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을 협의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대체재를 찾는 작업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국산 석탄재 중 11%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관련해, "9월말까지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80%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자금배정은 거의 다 끝났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추경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관련 5개 사업 예산 1773억원을 확보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 350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2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기반구축 40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에 650억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 관련 예산은 적어도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지원예산이 한두해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중이다"라며 "내년 예산안은 막바지로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정책 중 하나인 수소경제 육성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소경제 관련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미래 성장영역으로써 수소경제 플랫폼을 확실히 구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예산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내년 경기가 어려운 것에 대비해서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긴축 정책으로 운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37.2%이며, 내년 예산 총액 510조~520조원 수준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은 39%대 후반이 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