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정보공유 지소미아 대신 티사(TISA)로 전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 사진 = 뉴스1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를 통해 공유된다.

티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 2월 12일 이후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간 정보공유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이듬해인 2014년 12월 29일 체결됐다.

티사는 기존의 한‧미, 미‧일 양자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일 양국간 직접 정보교환 방식인 지소미아 대신 미국을 공유하는 간접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티사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구두·시각·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교환된다. 한미, 미일 정부의 협정을 근거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상호 제공 정보의 비밀은 국제법적으로 보호된다.

우리 국방부는 티사를 통한 정보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티사를 중심으로 미국을 통한 정보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미국과 일본 간에 주고받은 정보도 우리 측이 미국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시기와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독도방어훈련은 지난 광복절 전후에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와 군 당국은 추후 한일관계를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군과 해경은 매년 전·후반기에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다. 통상 6월과 12월 두 차례 열린다. 올해는 지난 6월 훈련을 할 계획이었지만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