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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체계획서 의견수렴, 모든 지자체가 직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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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 2019.08.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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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서울반도체 사고 조치 현황 보고

원전 해체계획서 의견수렴, 모든 지자체가 직접 한다
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 단계에서 의견수렴 지역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모을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107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나 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시 의견수렴 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 과정을 주관하게 돼 있다.

원안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 관리·분석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도 의결했다.

또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자에게도 방사선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고시를 개정했다.

월성 2·3·4호 운영기술지침서상 원자로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을 최신화하고, 한빛5·6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국산화된 제어봉위치전송기와 노내계측기를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도 의결했다.

끝으로 원안위는 최근 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용역직원 피폭사고와 관련해 조치 현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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