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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예금자보호제도, 위기대응력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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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 2019.08.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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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성 다양화 및 한국은행 차입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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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로고/사진제공=금융연구원
현재 예금보험기금이 안정성과 유동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제한 및 비상자금 조달방안 등이 미흡해 위기대응력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예금보험기금의 위기대응력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완화해 조기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위기대응 수단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1996년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11년 부실저축은행사태 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정리자금의 적시 조달과 상환 등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금은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부보금융회사로의 예치금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다"며 "예치금과 은행채의 비중이 높아 위기상황 발생 시 유동성 확보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기금의 은행 예치금과 은행채 운용비중은 64.3%로, 부보대상인 은행권에 대한 위험 노출이 높아 은행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용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할 수 있단 우려다.

그는 또 예금보험기금의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한 현재의 대비방안은 필요자금 조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시장의 신용경색 시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금보험기금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산구성의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금 부족에 대비한 비상조달계획의 즉시성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차입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개별 위험에 따른 위기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미국 등 선진국 국채에 대한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한국은행 차입의 가용성과 즉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은행법에도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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