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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이번주(26~30일)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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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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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9일 오후 2시 대법 선고…TV 생중계

29일(목)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이뤄진다. 이날 선고는 TV로 생중계된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날 선고의 핵심 관전포인트다. 이와 관련 하급심 판단은 달랐다. 이 부회장 1심과 박근혜·최순실 하급심에서는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봐서 구입액 34억원과 함께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36억원)까지 뇌물액으로 봐야한다고 봤다. 이와 달리 이 부회장 2심은 3마리 말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은 삼성이 가졌다고 봐서 '말 사용료'만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혹은 이 부회장 가운데 한쪽은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2. '8·9개각' 인사청문회 29일 시작…조국 청문회는 안갯속

오는 29일부터 지난 '8·9 개각'에 따른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개최된다. 29일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금)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9월 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9월 초쯤 열릴 예정이다. 다만 인사청문 정국의 핵심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검증할 의혹이 너무 많다며 '3일 청문회'를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언론단체 협조를 통해 '국민청문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3. 북한 5년만에 최고인민회의 또한번…대미 메시지 주목

북한은 오는 29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 이어 4개월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최고인민회의가 한 해 두번 열리는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2012년과 2014년을 제외하면 3월 또는 4월에 1차례씩만 열렸다. 이례적인 추가 최고인민회의 개최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제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북미실무협상,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미는 지난 6·30 판문점 회동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실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하고 있다.

4. 2020년 예산안 공개…사상 첫 500조원대 '돌파'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한다. 내년 예산은 513조원대로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국내경제 여건과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잠정적인 예산규모를 밝혔다. 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 후반대로 올해 37.2%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5. 한은 금통위…이번달은 기준금리 동결, 10월 인하 유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30일(금)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현행 연 1.50%인 기준금리가 이번달에는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1>이 국내 증권사 소속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명은 동결을 전망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한일 갈등 격화,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많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가 확실치 않은 만큼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내리기보다 시간을 더 둔 뒤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8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 전문가 9명 중 8명은 10월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copy;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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