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24조 돌파…17.3%↑

2020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10년만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해 24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보다 약 9.2% 증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은 주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5G(5세대 이동통신) 기반 신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 874억원이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보다 9.2% 증가한 16조2147억원이 배정됐다.

/자료=과기정통부

국가 R&D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정부 R&D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1년 8.7%, 2012년 7.6%, 2013년5.3%, 2014년 5.1%, 2015년 6.4%, 2016년 1.1%, 2017년 1.9%, 2018년 1.1%, 2019년 4.4% 등으로 한 자릿수 대에 머물렀다.

증액된 주요 분야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품목 기술 개발 및 경쟁력 강화,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 신산업·스마트시티·드론 등을 더한 8대 선도사업,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인재 육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R&D에 올해보다 9000억원이 늘어난 1조7000억원, 데이터·5G·AI 기술 개발에 2000억원 증가한 5000억원, 3대 신산업 R&D에 4000억원 증액된 1조7000억원, 기초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에는 4000억원 늘어난 2조3000억원을 을 편성했다.


이밖에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강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초연구 거점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형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미세먼지 대응, 과학기술 문화확산 등의 분야에도 증가된 예산이 반영됐다.

과기정통부 2020년 예산은 16조2147억원으로 2019년보다 9.2%(1조3651억원) 증액됐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2019년 보다 9517억원(13.6%) 늘어났다. 이는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의 33%가량에 해당한다.

주요 투자 계획안을 보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올해(1550억원)보다 약 두 배 늘어난 3370억원이 배정된다. 또 신소재 기술 확보를 위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을 신설, 373억원을 투자한다. 103억원 규모의 '5G 기반 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혁신적 AI 서비스가 출시·활용될 수 있도록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개발(62억원) 등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도전 프로젝트 및 G-퍼스트 사업'(72억원)과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35억원) 사업도 내년 신설된다.

기초연구에는 올해 예산(1조5530억원)보다 4650억원(29.9%) 증가한 2조180억원이 배정됐다.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1880억원(24%) 늘어난 97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1035억원), 한국형발사체 개발(2100억원), 중요 통신시설, 사이버공간, 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환경조성(1290억원) 등에 투자한다.

2020년도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다음달 3일께 국회에 제출되며,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