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학종이 무슨 죄?…전문가들 "정성평가 투명성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문제로 또다시 수시전형으로 대표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으면 그 중심에는 학종이 있다. 정시를 통할 경우 점수라는 객관적 지표가 있지만 학종의 경우 '정성평가'라는 부분이 합격에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불투명으로 인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만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번 조 후보자의 딸 논란은 학종 중에서도 어학 등 특별한 조건만을 내세우는 특기자 전형의 문제일 뿐 학종 자체를 비판하는 것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번 논란으로 정시와 수시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교육 전문가들은 수시, 정시의 비율 문제가 아니라 학종 평가에서 적용되는 '정성평가'의 투명성 담보와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을 위한 제도적 정착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시와 정시 비율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비율은 지금 대입제도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수시, 정시 비율만으로는 대입전형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 입학처 교수인 C씨는 "학교 교육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는가를 위해 만들어진 수시가 변질돼 학생부 기재 내용을 줄이는 등 자꾸 제한만 하는 금지규정만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원래 생각했던 학종 개념이 새로워져야 한다"며 "단지 (수시, 정시) 비율만 조정할 게 아니라 정시 선발 방식도 손을 봐야 하는 등 선발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C씨는 "공정하지 않은 학종이라고 70%를 뽑는 전형이 공정하지 않으니 50%만 하자고 하면 공정해지냐"며 "단순화해서 정시 비중이 많아지고 하면 사교육업체들만 좋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석우 종로학원하늘교육 분석팀장은 "대학입시 제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벌중심 사회의 문제이므로 아무리 고쳐도 문제 해결이 안된다"며 "재시행하는 수시나 정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수시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평가"라고 지적했다.

장 팀장은 "정량 평가인 학생부 교과는 공정성 시비가 적다"며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수시를 학생부 교과를 중심으로 보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과와 비교과 전형(수시)의 비율을 8대 2나, 7대 3 정도로 조율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종을 뺀 전형들은 수영, 육상과 같은 기록경기지만 정성평가라는 심판관의 입김이 들어가는 전형이 학종의 특기자 전형"이라면서 "수시 정시 비율은 현재 나쁘지도 않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학종의 경우 특정고 출신이 이점이 있고, 담임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이 아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각 대학이 넣을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학력기준을 삭제할 때 대학마다 인센티브를 줘 (최저기준을) 빼는 방향으로 유도하다보니 서울시내에서 고려대와 이화여대를 빼고 다른 학교는 최저학력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고등교육에서 지식의 축적도 중요하고 그것을 통한 진로탐색도 중요한데 학종 아니면 수능으로 애초에 대입을 위해 방향을 가르려 한다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면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각 대학마다 반영해서 지식을 채우는 교육차원의 방향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도 "학종의 공정성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체의 교외활동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지 않으며 모든 학종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