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새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 사진제공=LH

앞으로 건설사가 새로운 기술 공법을 적용해 설계·시공 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향상을 위해 원 설계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 돼 오는 2020년1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2011년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자신의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 주도 설계VE가 도입된다.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VE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침에 명시되며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는 지양하기 위해 발주처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하게 된다.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