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노, 또 '한일관계' 해외 기고…교묘한 단어 선택

/사진=AFP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해외언론을 통한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9일 또다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유력 언론에 글을 기고했다.

이날 싱가포르 언론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최근 한일 갈등의 배경'(The background to recent Japan-Republic of Korea disputes)이라는 제목의 고노 외무상의 글을 실었다. 이 매체는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싱가포르) 때 국내에도 많이 노출된 언론이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 4일과 5일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태국 방콕포스트에 '한일간 진정한 문제는 신뢰'(The Real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Is Trust)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앞선 글에서처럼 그는 이날 글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대부분을 채웠다.

고노 외무상은 글에서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관계 정상화 때 합의한 조약 등을 기반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하지만 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한반도 출신의 민간인 근로자(civilian workers)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구권협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1965년 청구권협정에서 한국에 당시 1년 예산의 1.6배에 달하는 지원을 했다면서, 양국간 청구 문제는 이를 통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또 협정에 노동자의 임금,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고노 외무상은 2005년 한국정부도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협정에 포함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두 일본기업으로 하여금 '민간인 근로자'에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적었다. 또 한국이 이에 대한 외교협의, 중재위 등을 거부했다면서 한국이 이 문제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해결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글 끝부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연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것을 "완전한 오판"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날 글에서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민간인 근로자'라고 표현해 강제성이 없다는 일본정부 입장을 넣으면서도, 한국정부가 주어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강제 징용자" 보상이 포함됐다고 하는 등 교묘하게 단어를 선택했다.

한편 일본의 잇단 해외언론 기고에 대해 한국정부는 지난 7일자(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독자 투고를 통해 반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한국과의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Japan Is Not Keeping Agreement With Korea)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성실히 준수하면서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고,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그들이 과거사를 온전히 받아들이길 거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