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갈등 더 악화? 논란의 ‘제주남단 항공회랑’ 뭐길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정부가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를 위한 당사국합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일본 정부의 ‘제주남단 항공회랑’ 당사국 협의를 촉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항공회랑은 항공기가 다니는 길로 특정 고도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의미한다. 일반 항로는 고도를 바꿀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선 바꿀 수 없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 아카라 지점에서 제주도 남쪽 우리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해 일본 후쿠에섬을 연결하는 길이 519㎞, 폭 93㎞ 구역이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구간 중 259km에 해당하는 구역이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관제·비행정보·조난경보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공역)인데,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 상하이 관제소가 동쪽은 일본 후쿠오카 관제소가 관제를 담당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기 전인 1980년대 중국~일본 직항로가 개발된 이후 중국이 미수교국인 한국과 관제교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해당 구간의 관제권을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갖는다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항공회랑이 설정됐다.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한국과 동남아 지역을 지나는 3개 항로가 이곳을 교차해 하루 880여대의 항공기가 지나간다. 하지만 관제권을 중국과 일본이 행사하면서 비행안전 사고 우려가 커졌다. 관제권 문제로 최근 1년간 항공기가 두 차례 충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정부는 중국, 일본 정부와 지난해 10월부터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키로 합의한 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항공회랑 위쪽에 신항공로를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안을 중국과 일본에 제시했다. 새로 만들어질 신항공로는 우리나라가 관제를 담당하는 방안이다.

제주남단 항공회랑과 우리 정부가 제안한 신항공로 구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이번에 일본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배경은 최근 일본 정부가 협상을 거부하고 다른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존 항공회랑 내에서 복선으로 길을 낼 것으로 요구했는데 이는 항공로 교차지점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 한국과 ICAO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련 브리핑에서 김 장관의 취재진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보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3분가량 미리 준비된 원고만 읽고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퇴장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자들이 거듭 질의응답을 요구했으나 김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최근 민감한 한일관계 국면에서 반일 감정을 확산하는 정치적 입장만 밝힌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금일 장관 브리핑이 별도 질의응답 없이 담화문 형태로 진행된 것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