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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마주하는 북미…'노딜 하노이'와 다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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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 2019.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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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노딜' 주역 볼턴 해임, 美 "유연한 접근"...北 "제재→안전" 화살표 이동, 협상시한 '연말' 시간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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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날 미국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NSC 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북한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 하순 재개되는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와는 상황이 여러모로 다르다. 먼저 북미의 대표적인 매파 협상가(김영철)와 전략가(볼턴)가 각각 물러났다. 미국 국무부와 북한 외무성의 온전한 '진검승부'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비핵화-상응조치'의 핵심 쟁점도 7개월 전과 적잖이 달라졌다. 북한이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해 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관건이다.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①볼턴 'OUT'…'리비아 모델' 폐기 '유연·창의 접근법'

'하노이 노딜'은 미국의 '빅딜'(완전한 비핵화)과 북한의 '스몰딜'(단계적 비핵화)이 갖는 간극 탓이었다. '빅딜론'을 주도한 게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다. 이런 볼턴 보좌관이 최근 사실상 해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볼턴이) 백악관에 더는 필요없다"는 글을 올렸다. 1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선 "볼턴이 김정은을 향해 '리비아 모델'(선 핵폐기-후 보상)을 언급한 건 매우 큰 잘못"이라고 했다.

대화보단 제재 압박이나 무력을 선호하는 볼턴 보좌관의 대북 강경책이 해임의 직접적인 배경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법"도 존재감이 갈수록 희미해진 볼턴 보좌관의 위상과 관계가 깊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보좌관 경질과 '리비아 모델' 무용성 언급은 북미 실무협상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협상 대표에서 물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군부 출신의 대미 강경파로 협상 과정에서 미 국무부가 상당히 껄끄러워했다고 한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하원의원 보궐선거의 지원유세를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로 출발하기 앞서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달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담화 발표에 대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면서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169; AFP=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하원의원 보궐선거의 지원유세를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로 출발하기 앞서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달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담화 발표에 대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면서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②北문턱 높였다…'제재해제→체제보장' 상응조치 전환

북미 협상의 최대 관건은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맞교환 공식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보상책을 테이블에 늘어놓고 퍼즐을 맞추는 힘든 작업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담화에서 "미국이 또 다시 '낡은 각본'을 만지작거리면 북미사이의 거래는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며 새 계산법을 거듭 촉구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번에도 출발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하노이 때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단계를 공유하고 '로드맵'을 만든 뒤 '동결'부터 '폐기'에 이르는 비핵화로 가자는 입장이다. 북미가 이런 입장차를 조율해 내는 게 실무협상의 핵심이다.

하노이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다. '대북제재'에서 '체제보장'으로 사실상 바뀌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2일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뒤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핵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조선과 미국이 서로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방적인 핵포기(비핵화)는 불응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안전보장 조치를 함께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협상 문턱을 높여 가장 시급한 대북제재 해제를 이끌어내려고 체제보장을 앞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사격을 참관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2019.8.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사격을 참관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2019.8.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③협상시한 3개월…재선노리는 트럼프vs압박하는 김정은

이번 북미 협상의 또 다른 특이점은 '시간'이다. 약 3개월의 시한을 두고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협상 시한은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일정과 맞물려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한을 연말로 못 박은 상태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조선신보는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대화가 중단된다면 미국측에 시한부로 주어진 연말까지 수뇌회담이 열리지 못 한다"며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2020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위협했다. 연내 3차 회담이 무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금지선)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를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워 백악관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대통령이 앞으로 1년 동안 목표(비핵화와 평화정착)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대선 전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서도 연내에 3차 회담이 열리느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들(북한)이 원한다"는 전제가 붙었지만 3차 회담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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