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수사, 헌법정신·법령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 없다"(상보)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친인척 수사와 관련, "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며 "오해와 억측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12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 수사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오는 18일쯤 당정이 추진할 예정인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조 장관이 친익척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행령 규칙과 훈령은 물론 실무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가족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 공보준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함구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추석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참석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도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