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의 '정경심 훈령'은 직권남용 범죄"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

조국 법무부장관의 '정경심 훈령'을 비판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 하태경 페이스북 페이지 캡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51)이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훈령' 제정을 비판했다.

17일 하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의 '정경심 훈령' 강행은 직권 남용 범죄"라면서, "조 장관이 내일 민주당과 당정 협의 후 공보준칙 훈령 개정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훈령의 첫 대상자는 조 장관의 부인으로, '정경심 훈령'이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조 장관은 민정 수석 시절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래놓고는 자기 가족이 수사받자 제일 먼저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이 말하는 인권은 자기 가족에게만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공보준칙 훈령 개정을 오비이락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조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면서 "바로 어제 검사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라고 말한 조국 장관의 발언은 정경심 훈령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조 장관이 훈령과 인사권으로 검찰을 압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조 장관이 직권 남용해 정경심 훈령을 강행하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지난 16일 부산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매주 한 차례씩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한 다음, "조 장관의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조 장관의 고향인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퍼져서 청와대가 국민의 뜻에 따르게 하겠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