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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복관세 합법" WTO 판결에 떠는 유럽명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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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석 기자
  • 2019.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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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항공기 보조금 분쟁서 美 손 들어…
50억~70억달러 유럽산에 관세 부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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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루이비통 가방 공장. /사진=AFP통신
세계무역기구(WTO)가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다툼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EU의 보조금 지급이 잘못된 것이며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유럽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WTO가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판결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어버스 보조금을 둘러싼 EU와 미국의 다툼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EU도 물러서지 않고 "자국 업체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국"이라며 맞고소를 하면서 분쟁이 계속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은 더욱 격해졌다. 급기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WTO에 EU의 항공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을 요청했으며, 110억달러 규모의 유럽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결국 최근 EU의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지급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이 유럽산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획득한 것이다. 그러나 WTO가 EU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말미암은 미국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산정하지 않았으며, EU가 제기한 미국의 보잉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도 아직 결론 내지 않았다.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블룸버그통신은 "WTO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50억~70억달러의 유럽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유럽의 명품 브랜드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6일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와 에어버스 주가는 각각 3.9%, 3.4%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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