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협력형 상표심사 활발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특허청이 심사관을 증원하면서 '협력형 상표심사(협의심사)'가 활발해 지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협의심사'는 담당 심사관이 다른 심사관의 의견을 듣고 심사방향을 정하는 심사형태로 보통 3~6명의 심사관이 참여하는 심사방식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9명의 상표심사인력을 증원해 협의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상표 협의심사와 토론형 공동심사의 차이점./자료제공=특허청

아울러 심사팀장을 비롯한 팀원간에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심사방향을 도출하도록 심사품질관리체계도 개편했다.

그 결과 2017년 1356건이던 상표 협의심사 건수는 지난해 2407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만도 1752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

'상표 협의심사'는 주로 식별력 유무나 유사여부 판단이 어려운 출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와 같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출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심사관이 심사시스템을 통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심사관을 지정하고 협의를 요청하면 지정된 심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심사가 진행된다. 협의 결과가 기록에 남게 되고 모든 심사관이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평을 얻는다.

특허청은 상표심사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 협의심사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토론형 공동심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토론형 공동심사'는 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해 팀원 전체와 자문심사관이 모여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심사방식이다. 현재 시범실시를 마친 상태다.

특허청은 이 토론형 공동심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을 목표로 추가적인 심사관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심사관 증원으로 협력형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표심사 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률이 높아지는 등 품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며 "협의심사 확대 및 토론형 공동심사 착수로 심사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