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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 대응 등 238개 주요 입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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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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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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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8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日 수출규제 대응, 경제 활성화 법안 최우선 처리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포함해 238개의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워크숍에서 "미통과된 법안 중 지속적 추진 필요한 법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법안 238개 선정했다"며 "분야별 큰 카테고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 활성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청년·지역·여성을 위한 민생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지원 예산 및 국민적 공감대 토대로 통과 가능성을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 관련된 개혁 법안은 쟁점 법안이다보니 처리 가능성 높지 않지만 법안의 당위성과 개혁 의지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야당과 잘 협의해 개혁 법안이 조금 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장기 계류된 비쟁점 법안이 있는데 비쟁점 법안은 합의를 통해 빠르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며 "상임위 간사를 통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독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514조원 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 확대의 필요성이 반영된 확장된 예산이고 적기 충분한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견인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로 혁신성장 가속화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예산, 사회적 약자·노인·청년 등의 사회 안전망 관련 예산, 미세먼지 안전 등과 관련된 국민 생활 질 높이는 예산으로 나눠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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