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기업 통제? 항저우시 "정부 관계자 상주"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위치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본사. /사진=AFP.

중국 정부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등 민간기업에 관계자를 파견해 상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는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알리바바, 와하하, 길리그룹 등 항저우 내 100대 민간기업에 각각 정부의 사무대표 역할을 수행할 당국자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길리그룹은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이며, 와하하는 중국의 대형 음료업체다. 이 100대 기업에 외국 기업이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항저우시는 파견된 이들이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촉진하고 기업이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움을 주되 경영 간섭은 일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알리바바도 성명을 내고 "항저우시가 더 좋은 기업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면서 "정부 측 대표가 (기업과 정부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며 기업의 경영에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세계 2위 경제국의 성장을 이끄는 민간 분야를 계속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범죄를 방지하고 가짜뉴스 유포를 막겠다는 이유로 이미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들에게 정부 관계자를 파견하고 있다. 정부의 통제 속 중국 인터넷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검열 제도를 유지 중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중무역분쟁 구도에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의 자율성이 의심을 받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국은 5G, 드론(무인기), 감시카메라 등을 개발하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자사 제품을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화웨이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동맹국들에도 동참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중국 페킹 대학의 폴 길리스 경영학 교수는 "(정부가) 기업 내 공산당원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자본주의를 합법화했지만 정부의 영향력 축소를 의도한 적은 없다. 이를 종종 잊는 기업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1년부터 '붉은 자본가'로 불리는 중국의 사업가들을 공산당원으로 받아들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업 내 공산당조직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