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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협상 첫날… 文대통령, 트럼프에 "美무기 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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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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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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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미정상 방위비 협상 논의…文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할 것"

【뉴욕=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19.09.24.   photo1006@newsis.com
【뉴욕=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19.09.24. photo1006@newsis.com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첫날 한미정상이 만나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가 '동맹 기여도'를 부각해 방위비 인상분을 깎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 24일 오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미국산 무기구입 계획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무기 구매이력과) 앞으로 3년간 우리의 (무기구입)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우리의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무기구입 계획을 전한 건 이날 시작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연관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협상에 돌입한다.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직접적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이 이날 서울에서 시작되는 제11차 SMA 협상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두 정상이 각자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고 우리 정부 들어 지속 증가한 국방예산, 미국산 무기구입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노력한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계돼 해석되는 건 미국이 한국에 '동맹비용'을 명목으로 이전보다 월등히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때문이다. 지금까지 SMA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비(非) 전투시설 건축과 항공기 정비 등에 대한 현물지원 정도만 포함됐지만, 미국이 항목을 확대해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돼 왔다. 특히 미국이 한미동맹의 의미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단 관측도 나왔다.


특히 지난 7월 23~24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이후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직간접 비용 등을 합해 약 50억 달러(약 6조원)의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확산됐다. 올해 한국이 내는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이다. 이 액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자산 역내 반입,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을 망라해 '동맹비용'에 포함할 경우 가능한 액수로 추산된다.

만약 '50억달러'가 미국이 추산한 한미동맹 비용이고, 11차 SMA 협상에서 이 중 한국 정부가 분담할 액수를 정하는 기싸움이 펼쳐진다면, 우리 정부로선 미국산 무기구매로 한미동맹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방위비 인상분을 제한할 수 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과 함께 미국산 무기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이 점을 내세워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부각할 수 있으리란 얘기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가장 효과가 있으면서 사실상 유일한 카드가 미국산 무기 구입"이라며 "만약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동맹기여금 형태의 틀로 바꿀 경우 미국산 무기수입을 늘리는 게 방위비 인상을 억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는 장원삼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와 제임스 드하트 신임 미 국무부 수석대표를 각각 협상대표로 해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연다. 첫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하며, 미국 측은 미 국무부, 국방부 인사들이 참석한다. 10차 SMA 협상을 이끌었던 장 수석대표는 최근 뉴욕 총영사에 내정됐기 때문에 11차 협상을 이끌 한국 측 새 대표는 조만간 새로 선임된다. 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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