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창조→4차혁명 ‘혼란’…“정권 바뀌어도 산업정책 일관성 갖춰야"

/자료=산기협

국내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기업부설연구소장들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 추진할 산업기술혁신 정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기업 주도의 새 연구개발 기획체계', ‘게임체인지가 가능한 융합형 기술개발’ 등을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이 같은 내용을 수록한 '산업기술혁신 2030'을 30일 발표했다. '산업기술혁신 2030' 전략은 2030년까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비전과 5대 어젠다, 정부와 각계가 함께 추진해야할 20대 과제 등이 담겼다.


특히 20대 과제에는 '기업과 협력·상용화 중심으로 산업기술 관련 출연연 역할 전환', '특허 빅데이터 분석기반의 R&D(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우수기업 연구소 2030개 육성' 등도 포함됐다.

/자료=산기협

아울러 산기협은 20대 과제 중 기업 CTO와 연구소장 총 7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조사, 7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그 결과를 보면 69.1%(중복 응답)가 '일관성 있는 산업기술혁신 정책의 추진'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 정부에 따라 5년 단위로 정책 방향이 흔들리고, R&D 정책결정자와 추진기관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육성정책마저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기업 주도의 새로운 R&D 기획체계 구축'(50.4%)이 2위로 뽑혔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선 R&D 기획체제를 정부보단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이어 게임 체인지가 가능한 융합형 기술개발 확대(50.3%),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48.1%), 기업가정신을 북돋아주는 사회 분위기 조성(47.6%), 국가 기술혁신 실패백서 구축(42.4%), 기업과 협력·상용화 중심으로 산업기술관련 출연연 역할 전환(35.1%) 순이었다.


'산업기술혁신 2030' 전략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8명의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2030 추진위원회'와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6만7000여개 R&D기업 대상 설문조사, 산업·기술정책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작성한 것이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승자독식의 새 경쟁 룰(Rule)이 일반화되고, 경쟁의 본질이 속도전, 개방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성장 한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하면서 도전적인 산업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 "과거의 나홀로 혁신을 넘어 '함께 하는' 기술혁신을, '룰 테이커(Rule taker)'에서 '룰 메이커(Rule maker)'로의 체제전환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을 잇는 새 먹거리를 발굴하고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