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등 미래차에 내년 1.5조원 투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미래차 분야에 올해보다 64% 늘어난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1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미래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신성장산업으로서 미래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자동차 수요 부진과 미래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재정·세제지원 및 규제혁신 노력과 자동차 업계의 미래차 기술개발노력이 미래차 분야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미래차 R&D(연구개발), 보급사업 등의 분야에 올해보다 64% 증액된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친환경차 개소세·취득세 감면, 신성장동력 분야 R&D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한다.

간담회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하이투자증권은 '자동차 산업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포함한 내용을 주제로 발제한 뒤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김태년 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친환경차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차 세제혜택·보조금 등 현행 인센티브의 일정기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소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및 초기 운영보조금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가 TaaS 3.0(Transportation as a Service)으로 융합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의 투자 방향을 소개했다. 미래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육성 등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말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산업정책 측면에서 '내연기관→친환경차'라는 자동차 산업 지형 변화로 인한 부품산업생태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 부품기업을 유형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미선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등은 미래차 전환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차 분야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R&D 투자지원과 핵심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부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과제는 추후 발표될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 수립시 반영·검토하고,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추가협의 등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