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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항공모함? 병력이 없다”…해군 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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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10.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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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심승섭 해군총장 “핵잠수함과 SM-3, SLBM·잠수함 대응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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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0. (사진=해군 제공) photo@newsis.com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한 해군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다수 의원들이 원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일부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을 내놨다. SLBM의 요격을 위한 ‘해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SM-3 탄도탄 요격미사일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의원들은 해군의 고질적인 병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원잠이나 경항모급 대형수송함 도입이 현실화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병력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표시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력도입과 부대개편 소요를 보니 상당한 병력 부족이 예상된다”며 “2030년까지 한 10년 동안 간부증원 소요가 3000여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해군은 최근 10년간 거의 증원이 없었다. 앞으로도 거의 없거나 전체적인 군 자원의 축소로 인해 늘기는커녕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자체적으로 돌려막기하며 충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과부하가 걸리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력을 강화하는 데만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병력이 없는데 어떻게 운용할 수 있냐”며 “욕심은 있는데 갈 길은 멀다. 병력 운용에 관한 중장기적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대형수송함을 비롯한 전력증강이 예정돼 있는데 국방개혁 2.0에 따라 해군 병력자원은 4만1000명으로 동결된 상태”라며 “병력배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고 물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노후함정을 도태하고 병력 절감형 함정을 건조해 부족한 병력을 충당할 것”이라며 “추가 병력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조해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잠 “도입의지 보여라” vs “타당성 검증해야”

【서울=뉴시스】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10. (사진=해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10. (사진=해군 제공) photo@newsis.com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해군이 원잠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도입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해군이 원잠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지만 도입 추진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심 총장은 “원잠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도출했지만, 국가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필요성만 가지고 소요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잠 대신 무인잠수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잠은 크기가 크고 시끄럽기 때문에 감시하기 전에 먼저 감시를 당할 것”이라며 “원잠 1대 사는 비용으로 무인잠수정 30~40대를 살 수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무인잠수정 2대가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감시하고 이상 조짐을 보이면 미사일로 바로 격침할 수 있다”며 “원잠 하나 살 돈이면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 사람도 안타고 있고 길이도 작아 물속에 있으면 북한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항모, 집 앞 편의점 가는데 콜택시 부르는 것”

(계룡=뉴스1) 주기철 기자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룡=뉴스1) 주기철 기자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군이 추진 중인 경항모급 대형수송함-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제기됐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중급유기가 생기고 항공기 성능도 좋아지면서 작전반경이 넓어졌다. 한반도를 다 커버하는데 항모가 필요하냐. 타당성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집 앞 편의점에 가는데 콜택시를 부르는 꼴”이라며 “짧고 가까운 전구(戰區)를 관리하는데 경항모는 상식 밖의 이야기다. 전투기가 서울에서 뜨든 대구에서 뜨든 우린 국토자체가 항모”라고 했다.

이에 심 총장은 “한반도 해역의 임무를 고려하면 항모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대북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국력과 해상,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 투사로서 항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수송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SM-3와 관련한 회의적 시각에 대해선 “북한의 SLBM이나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서 필요하다”며 “다층 복합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SM-3 소요를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해군 국감에서는 수명주기를 초과한 해상감시 레이더 문제, 북한 목선의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등 해군의 기강 해이,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교관 위험수당 폐지의 재검토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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