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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F-35B 스텔스기, 공군 국감의 ‘주인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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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10.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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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FX 사업 둘러싼 ‘北 눈치설, 청와대 지시설, 해외종속 문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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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스1) 주기철 기자 =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실시한 공군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단연 F-35A와 F-35B 두 대의 스텔스 전투기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군의 날에 공개된 F-35A의 전략적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야당은 공군의 F-35A의 전력화 행사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군 당국이 F-35A 도입을 비난해온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F-35A에 투입될 유지보수 비용을 우려하며 해외 무기체계 도입시 기술종속 문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F-35B 도입설을 둘러싼 논란도 공군 국감의 한 축이 됐다. 국감이 열리기에 앞서 ‘청와대가 공군에 F-35B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함재기용 F-35B는 F-35A에서 수직이착륙 기능이 추가됐다. 대신 무장능력과 기동력이 A기종 보다 뒤떨어진다.

◇한국당 “트럼프 무기 세일즈에 군 흔들리면 안돼”

(계룡=뉴스1) 주기철 기자 = 이주영 자유한국당의원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룡=뉴스1) 주기철 기자 = 이주영 자유한국당의원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은 청와대의 개입설을 강력히 추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가 무기도입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비판 요지다.

야당은 공군 국감에 앞서 열린 해군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경(輕) 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LPX-Ⅱ) 사업과 맞물려 F-35B 도입이 청와대 지시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혹제기다.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 F-35B를 도입하는 논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트럼프발 ‘한국의 대규모 무기구입’ 언급은 주로 공군 전력과 관계돼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F-35B 도입을 지시 받았냐”고 캐물었고, 황영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무기 세일즈에 대한민국 군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 FX 2차 사업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소요 재검증 과정에서 전략적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기종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경항모-F-35B’ 관련 의혹제기가 이어지자 “경항모는 전력화되는 것이 2033년이기 때문에 FX 2차 사업과 관계가 없다. 쓸데없는 논란으로 2차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군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력화 행사 늦추는 건 북한 비난 수용된 것”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39;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39;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F-35A가 선보이고 있다.2019.10.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F-35A가 선보이고 있다.2019.1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은 지난 3월 국내 도입된 F-35A의 전력화 행사가 늦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다른 무기체계의 전력화 행사가 인도 후 1~2개월 안에 치러진 반면, F-35A는 아직 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3월에 받아놓고 9개월 있다가 한다고 치자. 이건 북한이 F-35A에 대해 비난해온 내용이 일부 수용된 것”이라며 “북한이 온갖 욕을 하는데 전력화 행사를 연기하는 것은 ‘북한의 얘기가 일리 있는 얘기구나’라는 인식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A가 초계비행하고 귀환하는 것을 봤다. 공군은 편대를 통해 일정한 작전활동이 가능한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을 의식해 전력화 행사를 안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답변 기회를 줬다.

원 총장은 “그렇다. 어느 정도 최소한 작전 수행할 능력 갖춰지면 그 시점에 전력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 행사를 해놓고 대응할 사항이 생겼는데 조치를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F-35A의 전력화 행사는 금년 내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정비 90% 이상 의존하는 전투기, 한국 전투기 맞냐”

(계룡=뉴스1) 주기철 기자 =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및 지휘부들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룡=뉴스1) 주기철 기자 =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및 지휘부들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35A 도입으로 항공장비 유지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해외 외주 정비비가 2015년 1000억원대 였는데 2023년이 되면 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F-35A 도입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종대 의원은 “전력지수를 높이는데 치중하다보니 우리 스스로 내재화하면서 국내 기술과 산업으로 뒷받침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비 분야에 들어가면 90% 이상 해외에 의존하는 전투기를 우리 전투기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기술통제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되고 정비 대책이 없는 장비를 우리 산업의 영역에서 균형발전하지 않으면 계속 종속의 길일 수밖에 없다”며 “기술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도입할 수 있는 합리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앞으로 협상할 때 우리 기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도입된 F-35A를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비공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일본이 가진 정비공장에 투자해 운영을 함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날 공군 국감에서는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문제도 핵심 이슈로 다뤄졌다. 여야 모두 공군의 경고사격 대응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도 포함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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