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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안 입법 강조…"황교안, 정치협상회의 참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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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 유효송 기자
  • 2019.10.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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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해찬 "한입으로 두말하는 정당과 어떻게 협상…한국당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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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정기국회 내 입법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논의 테이블인 '정치협상회의'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사법개혁안은 이달 말부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한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완성은 국회 사법개혁안의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일"이라며 "국민의 절대 다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4일 전 합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한입으로 두말 하는 정당과 어떻게 협상을 해나갈 것이며 국민은 정치를 무엇으로 생각하겠냐. 한국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늘은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날까지) D-18이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지만 18일은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정치협상회의와 별개로 다음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교섭단체 3당 협상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며 "여야 모든 정당 지도자가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런 의미에서 황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참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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