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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접대 검증" 검찰 해명이 불쾌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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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 VIEW 226,021
  • 2019.10.1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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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조국' 담보삼아 해명 나선듯한 모양새…"어떤 근거로 얘기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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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박주성 기자 = 조국(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2019.08.09. photo@newsis.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윤석열 접대' 논란을 검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검찰이 먼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끌어들이며 해명한 것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법무부는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다'는 한겨레의 보도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위 보도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지명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직접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건을 들여다봤고, 문제가 없었다고 언급한 것이다. 관련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한 것에 힘을 실어줬다.

조 장관과 검찰 간 엇박자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이 청와대 보다 앞서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담보삼아 해명에 나선 듯한 모양새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한다는 청와대의 원칙을 검찰이 깬 형국이기도 했다.

법무부의 입장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음)'를 유지하며 "검찰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 해명의 진위 여부를 청와대가 아니면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글쎄요"라며 "왜 그런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왔는지를 청와대에서 확인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정국을 '조국'에서 '검찰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을 들여온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청와대의 불쾌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쪼개진 국민여론을 봉합하는데 문 대통령도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한 몸"이라고 하며 국회를 향해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검찰 측의 이번 해명에 따라 조국 장관 관련 이슈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뻔 했다. 검찰의 입장은 "윤 총장을 둘러싼 '접대' 문제가 사실이라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묵인하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인가"라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윤 총장을) 검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번 건을 필두로 청와대와 검찰 간 기싸움이 재발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본격 시작된 후 청와대에는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따라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져 나왔었다. 문 대통령이 '화합'을 들고나온 후 청와대와 검찰 간 긴장이 완화됐었는데, 이번 건으로 다시 갈등의 요소가 발생한 격이 됐다.

청와대는 일단 '확전'은 경계하는 모양새다. 법무부의 입장발표로 상황이 정리되면서, '법무부-검찰은 한 몸'이라는 기조 역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청와대 측은 윤 총장 '접대' 보도와 관련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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