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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숨 좀 돌렸더니 미·EU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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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 2019.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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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 승소…오는 18일부터 EU에 징벌적 과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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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미중 무역전쟁이 봉합돼가는 한편에서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이야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지난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EU를 상대로 제기한 유럽 항공사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고, 오는 18일부터 실력 행사에 돌입한다. EU산 항공기에 10%, 와인과 위스키, 치즈 등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씨티은행은 이번 관세부과로 가장 타격을 입을 나라로 프랑스를 꼽았다. 프랑스는 관세부과 대상 수입액의 33.9%를 차지한다. 독일이 25.4%, 영국이 20.1%, 스페인이 8.7% 등으로 뒤를 잇는다.

EU도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EU는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EU도 보잉 보조금 분쟁 승소시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U가 미국을 상대로 진행중인 보잉 보조금 분쟁 결과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미국은 내달중으로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측이 얼굴 붉힐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EU에서 수입하는 관세부과 대상 품목의 수입액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통관수입액의 0.3%에 불과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미국과 EU 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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