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입장차만 확인 한·일… 다음달 추가 협의가 분수령

(인천공항=뉴스1) 오대일 기자 = 한일 WTO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첫 양자협의를 마친 뒤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한일 양국은 내달 10일 전까지 2차 양자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9.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과 일본이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양자협의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추가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추가 협의는 다음 달 10일 전에 열릴 예정인데 일본 수출규제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일 WTO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3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양자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정 협력관은 “실질적 대화를 통해 인식의 폭을 많이 넓혔다고 생각한다”면서 “추가 협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할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인 만큼 계속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협의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의논할 예정”이라며 “시기는 11월 정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협력관을 비롯한 우리 협상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일본 협상단과 6시간여의 양자협의를 마친 뒤 이날 귀국했다.

이번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과정의 첫 단계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는 제소국과 피소국은 ‘화해·조정’을 위한 사전 단계 격으로 양자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WTO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면서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고 일본은 9월 20일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협의에서 한·일 양측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것이 WTO 협정 위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반박을 되풀이 했다.

다만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합의안 도출을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측 추가 협의 개최 요청에 일본 역시 ‘화해·조정’을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응했다는 분석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WTO 분쟁해결 절차상 양자협의는 한 차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추가 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것이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다”면서도 “충분히 협의에 응했다는 일본 측 ‘명분쌓기’ 가능성도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WTO 규범상 양자협의를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협의는 다음 달 10일 전에 열릴 예정이다.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등 정치·외교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왕즉위식에 ‘지일파’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추가 협의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추가 협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이번 사태가 해결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다면 WTO 패널(재판기구) 설치를 요청하고 1심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이 경우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 기업 피해 등이 우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추가 협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만족할 만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에 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