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중대 비리.사고 '원스크라이크아웃'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도원교통 정릉차고지에서 서울시 최초 전기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1711번 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연내 3개 노선, 총 29대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시내버스 운행 개시는 지난해 발표한 '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의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다. 2018.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운영 비용 실비 정산 대신 표준원가제를 실시하고, 중대 비리 발생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한다. 버스업체에 대한 감사 등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서울시는 13일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버스회사 운영비용(표준운송원가)과 관련한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단가(표준원가)를 정해서 단가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왔다면 앞으로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 자체 충당해야 한다.

매년 업체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 버스업체에 차등 배분하는 ‘성과이윤’은 지급대상 업체 수를 줄이되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버스업체간 간 경쟁을 유도한다.

중대 비리‧사고 발생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시는 퇴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회계‧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외부회계감사는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또 서울시 직접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뿐 아니라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버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운송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감시 장치로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운수종사자 권역별 공동채용’도 추진한다.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합리화에도 나선다. 운송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예컨대 업체 귀책사유로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타이어 등 차량부품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도 확대한다. ‘수요대응형 노선’을 신설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차량 내부 활용 등 버스 광고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지문인식 등을 통한 ‘음주측정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이동 수요에 따라 특정시간에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도 추진한다.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 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 대폭 증진, 교통사고 급감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버스회사 관리 미흡 등의 지적된 문제 해소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