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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위당정청…패스트트랙 등 검찰개혁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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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2019.10.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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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조국 장관 등 참석…법무부 발표 '검찰개혁 방안' 이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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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휴대폰을 보고 있다. 2019.05.20. jc4321@newsis.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와 심야조사 금지, 별건수사 제한, 감찰 강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당정청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모임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 처리 의사를 밝혔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배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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