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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11억…한샘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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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10.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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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표준매장 특성 고려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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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홈인테리어기업 한샘에 대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방욕실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열리는지도 모르는 채 월 9500만~1억4900만원에 달하는 판촉비용을 분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는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2016년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이와 관련해 한샘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샘의 표준매장은 본사가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해당 매장에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려면 대규모 매장과 인테리어 등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한샘 본사에서 지원하고 수익은 대리점이 가져간다.

판촉활동의 주체는 대리점임에도 한샘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촉비를 강요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대리점 판촉을 진행하면서 회의나 메신저, 구두를 통해 동의를 받다가 2017년 11월부터 판촉동의서를 배포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샘 관계자는 "시행 초기 모든 절차를 갖추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판촉비 규모와 대상은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대리점들도 판촉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했고 공동판촉을 위해 판촉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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